국토교통부가 지진 관련 건축물 대응 안전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건축물의 내진성능 여부는 물론 사후 회복까지 지진 대응 전반에 대한 모범답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진 대응 건축물 안전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한 R&D(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는 최근 경주ㆍ포항 강진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했고, 지난 29일 예타 용역의 주관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지난 29일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연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 대응 건축물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우선 기존 건축물, 그 중에서도 민간 건축물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 강화로 신규 건축물의 경우 2층 이상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문제는 기존 건축물이다. 2016년 기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전체의 58%로, 모두 지진안전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의 경우 54.4%, 민간건축물의 93.2%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내진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역발표회에 참가한 업계 전문가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6.8%(698만 동 중 47만 동)에 불과하다”면서 “아파트, 필로티가 많은 한국형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은 사고 발생 후 수습 쪽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국내 지진 관련 R&D는 지진 발생 이전인 사전 대응 쪽으로 이뤄졌다. 지진 발생 전이 94%인 반면 지진 발생 후는 6%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경주ㆍ포항 지진 발생 후 지금까지 사고 수습이 안 된 것이 사실이다. 건축구조 업계 관계자는 “지진 발생에 앞서 내진보강을 해 지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고를 회복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기술개발이 사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연의 예타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번 개발 사업은 7년에 걸쳐 국내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기술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경제성이 높은 저비용의 기술을 확보하면서 사후 신속 회복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생활 SOC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안전 SOC에 속한다. 용역 결과는 내년 기획재정부의 R&D 예타 과정을 넘어야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처 - 건설경제〉